길고양이가 차량에 기스를 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차에 기스 정도 난 거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차량 도장면 코팅이나 페인트가 벗겨질 경우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 면당 약 20만 원에서 비싸게는 수백만 원의 공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이 늘어나며 이웃과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해외 논문 등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는 동물보호단체,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 수의사, 법률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장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 ▲둘째,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하는 등 관리를 청결하게 할 것 ▲셋째, 돌보는 길고양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할 것 등입니다.
정부는 특히 밥자리 관리 미비, 길고양이 및 길고양이 돌보미 위협 등의 갈등 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를 종합한 질의응답(Q&A) 자료를 마련했네요~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제작, 수술 단계별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명은 기존 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마취, 봉합, 위생관리(멸균)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서술한 것이 특징입니다.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